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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정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없애"…9억 이하 기준은 하향 검토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6-15 0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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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홍대눈썹문신면제에 적용될 면적 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1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동시에 만족해야 양도세를 면제키로 한 기준을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면제 대상에 수원교통사고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새누리당은 “면적 85㎡ 이하면 강남의 고가주택도 포함될 수 있고, 9억원 이하라면 지방의 대형주택도 세제혜택을 받게 돼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선 부자 감세 논란을 막기 위해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 양도세 면제 기준을 6억원으로, 취득세 면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감세 기준 하향 조정 의견도 나왔다.◆ 대책 수혜 가구 늘어나나애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전용 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플라이애드중대형 주택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면적과 가격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양도세 면제 기준을 조정하면 ‘9억원·전용면적 85㎡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이하’로 바뀌거나, 가격 기준은 두고 면적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당정에 따라 양도세 면제 기준이 ‘그리고(and)’ 조건에서 ‘또는(or)’ 조건으로 바뀌면 수혜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80%(557만 가구)에서 98%(682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가구가 수혜를 보는 셈이다.또 새누리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해 암보험비갱신형줄 것을 건의했고,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당정 사이에 어린이보험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4·1 대책의 수혜 대상 가구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 부자’는 혜택 제외될 듯수혜 대상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세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9억원 이하로 잡은 면제 혜택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당정에서 논의됐다.9억원짜리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까지 면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으니, 가격 반영구학원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셈이다.강남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3.3㎡당 300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할 때, 9억원 이하의 기준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전용 85㎡ 정도 면적의 아파트는 사실상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안대로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조정된다면 일부 강남왁싱소형 아파트를 제외하곤 치과광고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치과홍보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구체적 금액 치과개원기준을 정하지는 않았고, 추후 고위 당정회의에서 9억원 기준을 좀 더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하자는 정도로 조율됐다”며 “취득세 면제에 적용키로 한 6억원 이하 기준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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